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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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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율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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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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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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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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