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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다.
3) 평등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평등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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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유동철 저, 장애인 고용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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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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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 및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는 즉각 정지된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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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영사, 2000
7.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8. 테레사 쿨라빅,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이론적 기초
1. 여성에 대한 시각
2. 여성복지의 개념
Ⅲ.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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