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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1급 중증장애인수는 약 30만명. 복지부가 당장 5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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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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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37) 청소년활동진흥법
(38) 영유아보육법 개정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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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목적
1. 추진배경과 경과
2. 구성 목적
3. 필요성
4. 법률
5. 목적
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및 문제점
1. 운영원칙
2. 구성 및 운영
3. 경실련을 통해 본 문제점
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결과 발표
- 대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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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 기본전략
가.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속적인 추진
나.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
다. 국내 정보격차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 방안 모색
라. 협력과 파트너십
마. 디지털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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