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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지급의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하지 않으려고 폐질확정일을 기재하게 한 장해진단서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 위 서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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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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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의한다.
372. 다음 중 질병사망계약에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②
① 2급 장해발생 시
② 1급 장해발생 시
③ 4급 장해발생 시
④ 3급 장해발생 시
373. 다음 중 피보험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보험은? ②
① 상해후유장해보험
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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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의한다.
372. 다음 중 질병사망계약에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②
① 2급 장해발생 시
② 1급 장해발생 시
③ 4급 장해발생 시
④ 3급 장해발생 시
373. 다음 중 피보험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보험은? ②
① 상해후유장해보험
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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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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