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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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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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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을 국회에 유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적당한 재량권의 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상급관청은 하급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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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되어 상대방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행정의 전문화,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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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隣接科學 예컨대 政治學, 行政學등에 있어서의 硏究와의 緊密한 提携가 要請된다고 생각한다. 일. 서 언
이. 행정립법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삼. 행정강제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사. 비권력적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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