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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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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2) 통제
(1) 입법적
①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행정재량의 행사시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사전승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적 견제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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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Ⅴ.재량의 한계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2) 정치적 통제
2.행정적 통제
1)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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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를 뜻하며, 법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가 있음
행정적 통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자체적 통제를 말하며, 감독청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사법적 통제
재량권의 한계를 전제로 재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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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Beurteilungsspielraum)의 구별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실익
1. 공권의 성립 여부
2. 본안심리의 차이점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1. 서 설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3.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결
제 3 절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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