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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가부
3. 공권 성립의 가부
Ⅳ.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Ⅴ.재량의 한계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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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무이행소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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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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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부관만을 취소하고 본체인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 강제로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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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은 관계자에 의하여 사후에 충족되게 된다. 따라서 부관만을 취소한다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때에도 부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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