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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이론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 대영문화사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거시예산: 점증주의이론의 상승과 몰락
2. 의회의 미시예산에서 거시예산으로 전환
3. 행정부의 거시예산 강화
4. 미시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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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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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윌비스, 2013.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서울: 다산출판사, 2014
2. 학술논문
김강수,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와 과제”, 「국토」, 2016. 03.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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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예하 미디어 2004
노화준 『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1994,2000
김영모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1999
정환용 『도시 관리론』 박영사 2007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영사 2008
『분당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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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통하여 혜택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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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통하여 혜택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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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현, 고객 지향적 행정체제 구축 등은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행태 등 조직문화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접근되기 어려운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구도 하에 행정조직개편과 조직문화 혁신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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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대중 정부 때 시행된 정원동결제도(총정원제도)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미· 일과 달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지방공무원 및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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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5
C. 외국의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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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방해한다. 현행 세무보고 및 재무보고가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향후 보고방법이 변경되어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세청(IRS)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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