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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한사, 1999.
유승민,『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 출판사, 2000.
학술단체협의회,『재벌과 언론』, 당대출판사, 1996.
이지형,『한국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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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정부와 재벌의 관계
3.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1) 재벌의 문제점
2)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방향
4. 노무현 정부와 재벌간에 새로운 관계성립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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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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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1) 효율성 차원의 이해
(2)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3)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3. 결론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1) 결과적 영향
(2) 소유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3)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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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Ⅱ.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논의
2.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Ⅲ. 한국의 경제제도 개혁
1. 제도개혁
2. 정부역할 조정
3. 금융제도 개혁
4. 재벌개혁
Ⅳ. 한국경제의 전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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