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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재벌개혁위원회 등의 설립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재벌개혁위원회는 총수퇴진과 소유구조 개혁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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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교수교류제 / 순회교수제 활성화
2. 공동 학사운영체제 도입
3. 지역산업체 대학진흥기금 의무화
4. 가상대학 등 Cyber컨쇼시움 형성
5. 국가차원 재정지원체제의 개혁
6. 지방소재대학 인식전환 구조정립
5절. 지방대학 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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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들은 그들이 기업성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여한다
5) 사외이사는 이사직을 수락함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3.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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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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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국내 노동시장은 분단화구조 상태에서 매우 경직되고,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재벌의 독과점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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