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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김호균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3.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2004. 4.13.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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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가 달성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로소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Ⅰ. 정부의 재벌규제
Ⅱ. 재벌대책의 검토
Ⅲ.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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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제체제론적 고찰 -], 주종환, 『한국자본주의론』,1989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의 시각과 인식』, 1986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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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장상환,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주종환, [한국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제체제론적 고찰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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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는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과 같은 조치이고 2단계 시장 활동 및 경영 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으로는 재벌기업간 상호 출자, 지급 보증 및 대여 철폐 등의 조치가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의 주요 기간 산업 진출을 자원 낭비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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