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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서구와 달리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의 형성.
- 국가에 의한 목표설정과 민간기업의 동원 → 강한 국가 주도성.
- 국가에 의해 육성된 재벌 경제.
- 노동의 배제 → 보수편향 정치체제, 생산자 집단 대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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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긍정적 효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낳은 만큼 재벌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재벌구조의 슬림화-는 이러한 재벌개혁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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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방만한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IMF사태는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추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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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제재 등을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계도 투명하지 않은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경영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결국 기업 성장 및 발전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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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 목적이 반 재벌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벌의 문제점을 교정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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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필요할 만큼 개혁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한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채찍이 더욱 효과적이다. 금융.세제지원으로 대표되는 당근을 통한 유인 제공은 구조조정 재원이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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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함.
※ 재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인위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책추진에 부작용이 수반되고, 시행착오로 국민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시장경제의 원리에 역행하는 재벌개혁 캠페인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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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재벌개혁론. 나남.
⊙ 홍덕률, 공제욱 (1996). 재벌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체제의 개혁방향. 재벌과 언론. 학술 단체협의회.
⊙ 김대호. 대우자동차 하나 못살리는 나라. 사회평론.
⊙ 정찬근,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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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한국5대재벌백서』, 나남.
김기원. 1999,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동운. 1999,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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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6. 한편 작년 11월 30일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과의 대담에서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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