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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정사망
2) 상속개시의 장소
제 998 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1990.1.13.본조개정)
주소 → 거소 → 사망지
3) 상속의 비용
제 998 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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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와 내용은 비단 재산상속이라는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상속제도는 여성의 지위나 상례, 혼인, 족보 등의 개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 특히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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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청계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 학회, 1986
김일미,「조선전기의 남녀균분상속제에 대하여」,『이대사원』8,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회,1962
-----,「조선후기의 재산상속관습」.『이대사원』 11,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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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개선방안
①최선안: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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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집까지 함을 들고 가는 풍습이 있다. 마지막 친영은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오늘날 전통 혼례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속, 제사상속 : 균분상속제도가 실시되다 장자 중심의 가족문화가 형성되면서 장자를 우선으로 재산을 상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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