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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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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이고, 몰수의 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 제2항).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서는 조세범칙행위에 있어 몰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범칙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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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증세 算緡令 (산민령). 이때에 상인들에게는 재산평가액 2.000錢當(전당) 1算 (산 : 120錢(전))의 비율로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일반 인민의 5배 에 해당하는 고율의 세였다. 게다가 위법자에 대한 처벌이 엄하여 <告緡令(고민령: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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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증세→算緡令 (산민령). 이때에 상인들에게는 재산평가액 2.000錢當(전당) 1算 (산 : 120錢(전))의 비율로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일반 인민의 5배 에 해당하는 고율의 세였다. 게다가 위법자에 대한 처벌이 엄하여 <告緡令(고민령: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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