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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몰수된 물건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2.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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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금지체제
3. 한국의 경제규제
III. 경제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1. 경제정책과 경제법
2. 경제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IV. 경제형법의 개념과 포괄범위
1. 개 염
2. 보호법익
3. 경제형법의 포괄범위
V.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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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001 Ⅰ. 서론
Ⅱ.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형식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4) 현재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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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개인적 법익침해에 있어서처럼 법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조세범죄, 정부보조금사기, 시용사기, 독점범죄,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 등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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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복심적 쟁송
복합적 책임
부담
부담금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령
부분허가
부상자
부역
부역 및 현품부담
부작위 부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분사기 등의 사용
불심검문
비권력적 공법관계(비권력적 고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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