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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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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 재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재산제에선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의 가치가 남편의 활동과 동일하게 평가받는다. 반면 채무나 재산상의 손실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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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임의처분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 인정,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원칙 선언,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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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경위
(2)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2.改正案의 主要內容
(1)호주제 폐지(제778조 등, 제980조, 제984조 등)
(2)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家入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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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5.호주제 폐지론자의 주장
1)실질적남녀평등의 실현이다.
2)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3)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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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실적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회는 간통을 성적 선택이나 사랑의 선택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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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현행 감정평가사의 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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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당한 주체들이 뚜렷하게 구성되었고, 이들이 공론화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규황. 1999.「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pp727-730 요약정리
참고 문헌
≪단행본≫
이정전. 1999.「토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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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형)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공동사업
(공동사업부대형)
소유물건처분
신규물건처분
(처분 취득형)
기 타
자료 : 山田牙倨稔阿芳樹, 不動産コンサルタント (東京 : 住宅新報社, 1997), p.257 참고 [1]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1.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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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재혼 가족에 대한 문제점들은 재혼을 하기 전이나 재혼을 한 후 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점검 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재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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