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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
1. 기능
2. 성과
3. 재심절차 흐름도
4. 재심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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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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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①재심청구의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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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하였으며(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다.),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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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변상통보를 받는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때
-10일내 재심의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청구내용, 이유, 그에 대한 증거서류
재심의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 기각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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