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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행·재정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의 팽창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절감과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정계획은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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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②중앙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 ③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경비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있다.
2.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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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오고 있다.
ⅱ) 실태
정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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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의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12차년도 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 계획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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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1992년부터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은 政府部門은 물론 미간부문을 포괄하며, 재정정책은 물론 금융, 무역, 외환 및 산업정책 등이 모두 정책수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財政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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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계획안을 심의하고,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특히 공공재원을 절약하여 사용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KEF가 조사한 경영실적과 재원필요액수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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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 또는 제로베이스예산의 형식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예산제도는 이들 제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받음: ① 품목별 분류와 사업별 분류가 통합된 예산분류방식을 사용, ② 중 장기재정계획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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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기획예산제도(PPBS)나 계속비제도가 그 예라고 하겠다.
V. 프로젝트의 운영(Operation)과 평가(E valuation)
프로젝트의 집행과 운영은 개념상 같이 다루어도 무방하며 실제로 중복
이 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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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결국 재정문제와 연결된다. 부족한 노인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재정확충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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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프로그램 및 재정계획」
(Program and Financial Plan)을 작성하였음
- Output과 재정수요에 관한 연동식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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