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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우리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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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의 안정화기능인데, 그 목표는 첫째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둘째 물가를 안정시키며, 셋째 적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을 통한 경제안정정책은 자동적 안정정책과 재량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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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시간적 경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에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 1장 재량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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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과 평가
1. 새고전학파의 정책제안 : 불규칙적이고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균형재정(G=T)과 통화준칙(money rule)이 필요하다.
2. 새고전학파 모형의 평가
1) 통화주의를 이론적으로 한층 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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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정을 도모한다.
ⓐ경기 자동안전장치 : 재정이 원래 가진 기능으로 자동으로 작동
ⓑ재량적 재정정책(Policy Mix) :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함 재정이란?
세계 각국 재정 현황 분석 & 문제점
한국의 재정 현황 분석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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