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규범(명전대 장원기교수님 레포트)

목차

서론 재정정책과 재정운용의 의의

본론 제 1장 재량적정책과 안정적정책
제 2장 자동 안정화 장치
제 3장 기능적 재정
제 4장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
제 5장 고고용예산원리
제 6장 균형예산원리와 재정책임
제 7장 작은 정부론
제 8장 개도국의 재정운용의 난점
제 9장 세수추계와 세수탄력성의 효과

결론 요약

참고서적(&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재정정책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생산,고용,물가수준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 확립 등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공공지출 및 공채 등을 이용한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재정정책은 2차 대전이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입안되어 의회에서 결의되고, 또 의결된 안이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시간적 경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에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 1장 재량적 정책과 안정적 정책

정부는 국민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세율 정부지출규모의 조작 등 정책수단을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를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재량적 정책수단에는 경비지출수준의 변화, 조세구조의 변화, 이전적 지출수준 및 구조의 변화, 공채의발행면에서의 변화 등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크게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는 첫째,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하여 적자재정이나 흑자재정을 수립하면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둘째, 재정구조의 비탄력성 때문에 정책의 실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재정정책의 실행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실행 시기선택 및 재정정책방법의 선택, 재정정책의 규모의 크기등을 국민경제의 불안정을 수습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없이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경제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다섯째, 재정정책이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부터 정책의 집행결과 효과가 발생할 때가지의 시간적 격차의 존재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재정운용,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