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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감독범위의 명확 및 지도 간접적 감독의 확대(통제의 완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감독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승인, 처분, 인허가, 감사 등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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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통제를 하는 「4대권 개발경영」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으며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혁신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기업형 지방자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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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보고-재정-평가
② 기획-인사-조직-지시-조정-보고-재정-평가
③ 기획-조직-인사-지시-보고-조정-재정-평가
④ 기획-조직-지시-인사-조정-보고-재정-평가
20. 사례조사의 단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2
① 다른 변수에 대한 관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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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재원의 규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를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19.6%(2.1%, 4.1%, 13.4%). 대전시의 경우 22.82%(3.44%, 7.32%, 12.06%), 부산시의 경우 17.88%(1.43%, 5.87%, 10.58%), 인천시의 경우 7.0%(0.5%, 4.5%, 12.0%)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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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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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안, pp. 51∼52.
Ⅴ. 결론
본 연구는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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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이전을 포함하여 독일통일기금과 채무청산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정부간의 재정조정방식을 통해 조달하였다.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한 한가지특징은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부담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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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세수보존 수단, 재정불균형조정)
지방채(채무)
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제도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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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수직적 불균형)
⑵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수평적 불균형)이 존재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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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2차 의료개혁법에 재정의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이다. 물론 2차 의료개혁의 주 목적이 단지 재정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의료보험간의 제도격차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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