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표 8.)에서는 기능별 세출예산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회개발비 비중이 49.8%이며 이 중 사회보장비는 일반적으로 15%내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
|
|
|
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 4. 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
|
|
|
재정규모의 법제화와 안정성
5- 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성
6-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7- 안정성을 위협하는 지방교육재정구조 개편론
8- 교육세의 폐지론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론
10- 지방교육재정 구조개
|
|
|
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
|
|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 국고금 관리법
5) 지방교부세법
6) 지방재정법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
|
|
|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충족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금 결손액을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방침과 중복되어 지방교육세 자체가 폐지
|
|
|
재정보전 방안, 경인행정학회, 2006
김정완 / 지역생산과 지역분배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세원조정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2
김의준 외 3명 / 지역 산업의 생산 분화 과정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2012
김영원 외 1명 / 소지역 통계 생산을 위
|
|
|
재정교부금 분배의 결정 요인과 정치적 함의, 중국과 중국학, (37), 61-88, 2019.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에 행사권이 지나치게 불균등하게 존재하여, 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Xu Mengbo, 중국 중앙정
|
|
|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또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
|
|
|
교부금(아동상담소 등의 운영비용)과 국고보조금 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방재정법，회계법，예산결산 및 회계령 등 제반 법규에 근거하고, 후자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