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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2)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5)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Ⅷ. 맺음 말
Ⅸ. 참고문헌
1. 참고서적
2. 참고논문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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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이라 하여 공식에 의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특별한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데, 배분기준이 더욱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률 상향조정을 놓고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세원이양,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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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2. 시 재정규모
3. 군 재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제1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제2절 지방세수입의 확대
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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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 지출에서 방위비, 교육 및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 우리나라 예산구성에서의 특징은 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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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결(Finanzsperre)로 이 방법은 항의명령대집행 등의 방법이 게마인데의 적법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된다. 즉, 내무장관은 사전 계고 후에 게마인데에 배당된 재정 조정을 위한 평형교부금(平衡交付金)을 동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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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교부금법의 개정
현행 정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대사회의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면이 있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봉급교부금의 범위조정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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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예산계상,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중학교의무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 폐교 재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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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배분제도의 형평성 기능 제고
지방교부금의 경우 지역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계획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지방교부금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교부금을 배부할 때 기준을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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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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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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