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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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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기획기능과 전문적 장학기능, 평가기능 등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전제조건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 이양이 되느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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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봉급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사봉급 부담 주체의 문제
(2) 교육경력이 결정적인 요인인 현 보수체계
(3) 보수체계의 본말전도와 복잡성
(4) 보수기준의 현실적인 개편 필요
(5)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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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손비처리하여 주는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교육에 대한 기여도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주므로서 기부금의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Ⅲ. 결 론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형식적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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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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