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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개정
① 2008 교원봉급표
② 2008 교원수당
③ 공무원보수와 관련지표
④ 교육공무원 봉급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사봉급 부담 주체의 문제
(2) 교육경력이 결정적인 요인인 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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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보다 많은 성과와 실적이 있는 교사를 유치하고
교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함. Ⅰ. 교원 성과급
Ⅱ. 평등성 측면
Ⅲ. 효율성 측면
Ⅳ. 충분성 측면
Ⅴ. 자율성 측면
Ⅵ. 책무성 측면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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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봉급을 단순히 교육경력 연한에 따라 제공하고 있어 범인(mediocrity)를 양성
교사가 교직에 종사함과 동시에 최하 호봉에서부터 저절로 올라가는 보수체계는 교사 자신의 연찬이나 전문성 신장의 욕구와는 상관이 없음
성과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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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봉급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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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 보수 : 봉급+각종수당
■ (연봉제적용대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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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보수 : 봉급+각종수당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 각종수당)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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