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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사무처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의 의
2) 대상과 범위
3) 규칙과 내규와의 차이점
4) 규칙제정의 방법과 절차
Ⅳ. 현행헌법재판 제도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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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회의규칙을 제정한 이래 많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법 제16조 제4항), 재판관 7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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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순서(법 제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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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순서(법 제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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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65세
③신분보장:탄핵.금고이상 형 선고-파면
④정치적 중립성:정당 가입.정치관여 금지
⑤겸직 금지
2.조직(헌법재판소법):소장 포함한 6인은 상임재판관. 그 밖 명예직으로(비상임재판관)
재판관회의(전원으로 구성)===>재판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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