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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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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한 이익에 비해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음
④ 개방 경제하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도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
-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다수인의 피해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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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각종 금융특혜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주력산업에 참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재벌들은 성장주력산업에의 참가, 유리한 자금사정, 그 밖에 부설기업흡수, 부동산 투기, 제 2금융권과 운송업계 진출, 독과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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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5.출처 및 참고문헌
논문
김영훈,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2013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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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업은 그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여러 다양한 부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 현시점,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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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영방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영방송의 상업 활동은 활동수익을 본사에 기여하여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 수용자 파편화(fragmentation)에 대응하여 시청점유율을 유지 혹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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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지도층의 시장경제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각에는 시장경제 내지 자본주의라 하면 무조건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특히 윤리주의자들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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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I. 거래 거절
1. 공동의 거래 거절
2. 단독 거절
II.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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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대체재 시장 경쟁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성 연구 : 국내 철강 구조물용 내화 피복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7
김종석. 독과점 시장과 가격차별화 전략, 미래경영출판사,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독과점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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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현황
1. 신용파생금융거래
2.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
3. 기타 파생금융거래
Ⅴ.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1.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2.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 거래
Ⅵ.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1. 금융감독원은 외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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