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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심증주의
(1) 의의(法202조)
(2) 변론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도의 경감
(4) 자의금지
(5)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9. 증명책임
(1) 의의
(2) 증명책임의 분배
(3) 증명책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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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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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결과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사안에서 X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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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 정도를 심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수한 피고 안선례가 피고 김정석으로부터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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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판례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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