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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제66조 [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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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용평등설이나 법내용평등설에 관한 논의는 제헌헌법 시절부터 거의 실익이 없었다고 하겠다.
3) 헌법재판소설치 이전의 평등심사
제헌헌법 당시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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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월이 되기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Ⅲ. 끝맺는 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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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입장
우리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 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 1항 . 제 5항에 대해서 그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 안 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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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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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던지 간에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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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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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인을 칠적으로까지 부르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회적 분쟁기관으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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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위배하였고 피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된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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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는 고건 국무총리는 본격적으로 국정 챙기기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각이나 정책전환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견지해온 국정운영 방향을 흩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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