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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의 ①과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30년 이전의 사실을 다투는 소송은 수리하지 않게 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비리호송죄로서 전가사변에 처하고, 기한이 지났음을 알면서도 재판한 관리는 지비오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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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들 관계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켜 소송 심리단계에서 공수, 방어방법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송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이 행정청의 소송참가제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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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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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론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론의 논쟁과정에 소송요건과 관련한 개념이 개발되어 민사소송법이론이 크게 발전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소권개념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양자는 그 역사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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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집단소송법에서 제소의 용이성은 남소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대표당사자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단체소송법은 제소권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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