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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헌법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다문화가정지원법
[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교육
[1]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2]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제3절]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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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자
법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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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책 대상일 뿐이다. 반면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 영국, 대만 등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후견인 제도, 포인트 제도, 가족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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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국내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 또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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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인권과 그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재한외국인 미등록자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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