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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정의
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Ⅲ. 각 국가별 노동쟁송제도 현황 및 비교
1.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동쟁송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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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도의 목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처분성이 없음에도 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비록 처분성이 인정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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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단행위이므로 성질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는 달리 재결청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3) 구속력
결정의 내용은 행정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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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분쟁에 관한 공법적 쟁송제도와 사법적 쟁송제도의 정비가 그 어느 법 영역에 비해서 절실히 요청된다. 순수한 소송법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공, 사법영역에서 다같이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집단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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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목적
행정쟁송제도는 한편에서는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는 행정구제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행정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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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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