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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정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논의 등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반 시민단체의 관여 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반대 운동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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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과 저작권반대(copyleft)운동. 서울: 연세커뮤니케이션즈8. p.42. 1998
방석호, 미디어법학, 서울: 법문사, 1995.
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 화산문화, 1997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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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3. 정보화시대(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 저작권법의 강화경향 -90년대 지적재산권 강화의 2가지 국제적인 흐름
2) 냅스터 사례
3)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논쟁
4. 결론: 정보공유 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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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가지는 사적권리에 대한 부정은 곧,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우리는 지적재산권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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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진 자들이 MP3 무단 공유 반대 운동을 펼치고 그러한 입장을 대부분 지지하는 걸로 보아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에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 공유하는 지금의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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