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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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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한 법률은 현재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수 밖에 없다. Ⅰ.서
1.의의 및 타개념과의 관계
2.상품권과의 개념
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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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VI. 외국의 입법례
(1)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2) 미 국
(3) 일 본
< 화상디자인 관련 디자인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II.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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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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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유추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저작권법 제95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및 상표법 제69조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도 입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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