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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의 참가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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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March 2001).
Ⅲ. 웹사이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WIPO (세계지적 재산권 기구) http://www.wipo.org
Copyright Office, U.S.A (미국 저작권청)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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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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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구(WIPO)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국제경제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될 두 조약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즉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들의 디지털 전송 및 배포에 주어진 저작권보호를 명백히 밝히는 ?WIPO저작권 조약(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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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쟁점 중 한미간에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저작권 쟁점으로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에서 70년까지로의 존속기간의 확대, 저작물접근을 위한 ID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금지, 컴퓨터 램(RAM) 저장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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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 주철민,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리눅스운동을 중심으로, 2000. 2
*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11. 26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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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체계는 그 내용상 특허, 실용신안, 의
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어느 한영역으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제어하였
으나 이제는 법제간법의 시대에 귀결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법영역의 확대는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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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Ⅵ.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
1. 일본의 저작권법
1) WIPO신조약과 관련 사항
2) WIPO신조약과 관련 없는 개정사항
3) 신조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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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신조약이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하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인쇄매체 시대의 저작권 개념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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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의 참가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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