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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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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의 전개양상 : 논의
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문제로서 표절 논란이 일어난 경우 합의 내지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진위여부 판단 가능 하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표절에 대한 판단 및 해결이 쉽지 않음
영화 왕의 남자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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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 : 의거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도 의거를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의거\'의 요건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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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발달 및 정보통신법의 형성
<목차>
제1장 공간의 발달
Ⅰ 정신세계와 공간
Ⅱ 전화, 방송과 공간
Ⅲ 컴퓨터, 인터넷과 공간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Ⅰ 의의
Ⅱ사이버스페이스의 위치와 규제
제3장 사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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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2009
◎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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