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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에는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권리보호와 이용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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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및 저작물 관리자 또는 정보 제공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종래 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고도 정보화사회 즉, 멀티미디어 사회의 절정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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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디지털 저작물 식별코드인 DOI가 소개되어 각국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은 이미 해외현황 부문을 살피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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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성. 한국예술연구, 15, 29-44.
문현진 and 승윤희. (2022). 인공지능(AI)의 이해와 인공지능 기반 음악도구의 예시 및 활용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341-358.
김혜성. (2018).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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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림대 대학원
4. 임동혁(2003),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5. 팀 오라일리 외 24인(1999), 냅스터에 관하여,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 미디어
6. 하산.M.패터,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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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패러디의 시초
Ⅳ. 미국 인터넷패러디의 저작권 사례
1. 공정 이용의 원칙
2. 캠벨대 에컵로즈 음악사 판례(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3.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란
Ⅴ. 인터넷패러디의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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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상사법연구
* 문동오(2000),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 이주엽(2004),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이기에, 한국일보
* 연치윤(2001),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 황적인(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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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로부터 그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계약이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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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이고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속편을 제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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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으며, 제3자가 인터넷 언론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제공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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