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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김종석(1998), "불법복제 근절 대책",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여름호
김형렬(2000.9.6), "S/W저작권과 카피레프트". 연세상경신문
김형철(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프트웨어특허권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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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의 보호, 1995
정보통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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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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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김일성저작집(44)』,1994.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2003.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991.
리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1988.
윤태영, 『한미 연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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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견을 해보게 된다. 1.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국제적 동향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4. 디지털 상표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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