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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 준거법 지정단계
2. 준거법의 적용단계
3. 저촉규정
(1) 준거법지정의 독자성 여하에 의한 구별
(2) 준거법지정의 방법에 의한 구별
1) 일방적 저촉규정
2) 완전쌍방적 저촉규정
3) 불완전쌍방적 저촉규정
Ⅲ. 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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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전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5장 숨은 반정
저촉규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 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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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어음 · 수표 행위능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 5 절 숨은 反定
저촉구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 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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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규정에 의하여 촉발된 국제사법은 법체계 위의 법이라는 관념, 외국법을 적용하 는 근거, 실질법과 저촉법사이의 구별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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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규범은 없으며, 이른바 쌍방적 저촉규정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주장한 것이다.
Ⅲ. 結論
學說法 내지 학자법의 의미의 國際私法을 고대의 국제사법태동 이전부터 法規分類學派가 생겨난 국제사법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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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지 않아도 국민정서와 충돌할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요컨대 국내 기업들도 이윤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목표와 사회가 기대하는 윤리수준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구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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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의 조정
Ⅲ.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
1.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1)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2)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
2.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할권과의 관계
(1)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1)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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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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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에 관한 연구”, 국제지식연수원 전임교수 연구논문, 2006
우지숙, “도메인이름 관련 국제분쟁해결제도 및 결정 동향에 대한 분석: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적자치의 문제점에 갖는 함의”, 제21회 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2001
이인종,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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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법이고 상표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 저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법률로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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