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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입소자의 보호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입소자 수에 비례한 획일적 지원방식을 시설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의 미충원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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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정책과제/이규용 외/ 2004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임영욱/ 충남대 행정대학원/2003
*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부가청/서울대 대학원/2002
* 육아휴직제도의실태와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은희/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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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점
* 보육시설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2) 보육시설의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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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불임”, 한국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pp.75~84.
김영옥, 2011, “저출산 사회의 여성정책 방향”, 한국행정학회.
김태은, 2010,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선, 2006, “정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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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평가 2, 정책 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 2016.
김상호 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수연,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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