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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여성공천할당제
4)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Ⅲ. 적극적 조치의 이론적 검토
1. 적극적 조치 반대론- M.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
2. 적극적 조치 옹호론-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
Ⅳ. 사례분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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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의 시행례
3.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III. 적극적 조치의 합헌성 검토 - 할당제를 중심으로
1.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에 합치되는지 여부
2. 독일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쟁
3. 미국의 평등보호위반 심사기준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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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색-교수임용 CIRCLE----42p
Ⅵ.결론--------------------------------------45p
Ⅶ.별첨-교수 신규 임용제도 국제 비교(박남기)---------46p
Ⅷ.참고 문헌----------------------------------82p
Ⅸ.동국대 여성교수 임용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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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쟁」,(미국사연구 18집, 2003)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김성기,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교육법학연구, 제16권 1호, 2004)
김영주,「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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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미와 발생
2. 그에 따른 역차별의 발생
3. 대비되는 두 개의 대법원의 역차별 판례 사례
(1) 역차별에 대한 198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Johnson판결’
(2) 역차별에 대한 1976년 AT&T사의 판례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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