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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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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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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2017년 변경되는 산업재해보상법 내용
가) 제 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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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기준 확대
1964년 채택된 I.L.O 제 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은 1925년 라이히(Reich)보험법에서, 프랑스는 1946년 산재보상법에, 일본은 1973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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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행사중 사고)
8) 제38조(기타 사고)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1. 전원신청
2. 재요양신청
3. 재요양 요건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종류와 신청실무
1) 산재지정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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