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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참고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0 Ⅰ. 적정임금의 보장
Ⅱ.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
Ⅲ. 실제 판례
• 무노동 부분임금의 원칙 (1992.3.27. 91더36307)
• 무노동 완전무임금의 원칙 (1995.12.21. 94다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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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참고문헌
ⅰ. 김엘림 외 1명,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3
ⅱ.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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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 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Ⅵ. 재해보상의 실시
1. 보험급여 지급현황
1) 보험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2) 산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3)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2.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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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5) 임금68207-510, 2001.7.21 노동부; 징수6512-58208, 2001.10.15
4. 복리후생비중 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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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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