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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합률
②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니버설디자인화율
③ 에너지절약 대책률
④ 리폼 실시율
⑤ 적정한 수선적립금 설정 아파트 비율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⑥ 중점밀집시가지 정비율
⑦ 지진시 위험한 조성지 수
주택시장 환경정비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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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거기준의 설정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적정주거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개관
2. 주거정책의 내용
3. 주거복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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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거기준의 설정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개선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세계평균과 유사하지만, 중상위 이상 소득 국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단칸방 거주가구가 아직 일반 가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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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주거환경 문제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은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방의 개수와 면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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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즉 제도로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엄격한 선정기준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부담(소득 중 30%를 초과 월세지불 83%)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적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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