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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 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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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안
(1) 미국의 모범 스토킹 방지법
(2) 호주 South Australia주의 형법통합에 관한 법률
(3)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
(4) 일본
Ⅳ. 스토킹규제 입법의 문제
Ⅴ. 스토킹에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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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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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 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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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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