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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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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위치와 강대국의 개입
2) 민족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2. 분단의 과정
3. 우리사회 이념 대립 현상의 본질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5.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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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본 전제를 변화시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 한다.
▲ 생산적 복지 : 복지급여의 제공이 근로의 동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생산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 복지 다원주의 : 정부 주도하의 복지 정책 뿐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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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정
1) 한국자본주의 특성
2) 시대별 한국자본주의
3) 한국자본주의 위기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속의 한국자본주의 현실태
Ⅲ.맺음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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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손호철(2005),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이수연(2011),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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