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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
나)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2) 직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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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전결규정을 두어 차 하위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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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감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위임전결 규정 제정 및 교사의 잡무와 업무 경감에 관한 구체적인 일들을 협의해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으로는 불필요한 장부나 공문서 감축, 대내외 행사 선별 참가, 사무보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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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항을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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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목차 **
Ⅰ.서-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개념
1) 법률적 측면
2) 행정학적 측면
2.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1) 민원행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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