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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익집단을 향해 엄정한 법집행을 분명 내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연방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
영국 : · 일반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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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1.주제선정배경
최근 경찰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여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사람인 경찰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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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은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겠는가?
그리고 전공노는 아직 법외단체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 민의 인정을 받게 된다.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총파업을 투쟁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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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차
1.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노동계 중요쟁점
1) 비정규직법안 반발
2) 전공노(전국공부원노조) 파업
3)현대차 '무더기 불법파견‘
2. 특정기업 노사 분규 분석
-풀무원-
풀무원 노사분규 타결(2004년 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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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최소업무의 유지에 관한 프랑스의 법제
김재게(2000)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비교법과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서론- 문제제기(총파업 중심으로)
본론- 1.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개념 및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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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80여명의 원직복직문제, 정부조직개편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 민공노, 전공노 같은 정부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과 정부간 갈등발생은 거의 확실하다.
그럼 노조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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