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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어 진정.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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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소위원회는 3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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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죄전력)와 같은 중요한 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법 및 인권위안, 그리고 법무부안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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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일반인들의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해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www.kic.re.kr/search/data/94-08.txt
맺음말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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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여성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정, 학교교육, 사회적 인식, 여성 자신들의 노력부족, 여성관련 단체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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