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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 부검 결정(검사) → 영장 발부(판사) →
부검 의뢰(사법경찰관) → 부검 의사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②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③병리학교실, ④법의감정위원회,⑤경찰공의, ⑥개원의)
⑶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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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는 현재, 각서의 감식요원을 1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사 경위급 2-3인으로 조정하여 감식요원에 대한 전문화 과정을 신설, 요원에 대해 법의학 기초과정(대학 연수제도 신설), 변사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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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4) 사법검시 1
(5) 사법검시 2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7) 사체를 인수 할 자가 없거나 신원 불상의 사체등의 처리
(8) 호적법에 의한 통보
(9) 변사자 수배 요령
3. 검시관제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
(1) 우리나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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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검사가 변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법의학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검찰청이나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시 사무소를 두어 검찰의 책임자가 그 장을 겸하는 것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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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초등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현대에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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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보 및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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